프리랜서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프리랜서란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프리랜서는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자신의 사업장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혼자 일하시는 프리랜서분들은 직장가입자처럼 4대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내야하는지 알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엔 프리랜서분들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및 금액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도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

네~ 당연합니다! 연금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있어요.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거나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외된다고 해요.

프리랜서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피부양자는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1년 이상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연간 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사람은 사업소득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주택임대사업자 역시 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 신고 시 합산배제 신청을 하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이면서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직장가입자인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및 형제자매를 부양요건 충족시 피부양자로 등재가능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부양요건: 동거여부, 경제활동참가율, 재산세과세표준액 합계액 ※경제활동참가율: 60%이상 or 미취업기간 6개월 이상

 

부부 공동명의시 각각 따로 가입해야하나요?

공동명의라면 둘 다 각자 개인 명의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명 모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추후 보수총액신고 과정에서는 대표자 한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직원 채용 없이 혼자 일하는 사장님도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

직원없이 혼자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적발된다면 소급적용 되어 한꺼번에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지만 실제로 일한 곳은 다른 업체인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이중 취업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만큼 대부분의 기업들이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고 싶다면 미리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아두고,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를 하여 타업체에서 받은 급여내역을 파악해두세요. 그리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두면 된답니다.

퇴사했는데 아직 퇴직처리가 안 됐어요. 계속 다녀도 될까요?

퇴사처리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이에요. 이때부터는 세대주에게 속한 모든 가족의 보험료가 합산되므로 부담이 커지게 되죠. 그러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세요.

해외 체류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입정지가 가능한가요?

해외체류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지사에 유선신청 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EDI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출국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이나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면 복사본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해야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 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번 주제는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이었어요. 아무래도 수입이 일정치 않은 프리랜서다보니 세금문제에서도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부분은 세무사사무실 같은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