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이 때 소득과 재산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4월경이면 전년도분 건보료 정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낸 금액 중 어떤 부분이 과오납되었는지 혹은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알 수 있게됩니다. 또한 올해 내야될 예상금액까지도 미리 알아볼 수 있으니 지금쯤 알아두면 좋을 정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더 많으면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더 많이 낸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때에는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 구분 | 상한액기준보험료 구간 | 120일 초과 입원 | 그 밖의 경우 |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 1구간 | 134만원 | 87만원 |
| 2구간 | 168만원 | 108만원 | |
| 3구간 | 227만원 | 162만원 | |
| 4구간 | 375만원 | 303만원 | |
| 5구간 | 538만원 | 414만원 | |
| 6구간 | 646만원 | 497만원 | |
| 7구간 | 1,014만원 | 780만원 |
※피부양자 자격 요건
부양요건: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직계비속(자녀/손주),형제자매
재산요건:재산세과세표준의합이9억원이하(형제자매는3억원이하)
소득요건: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합계액이연간3,400만원이하
본인부담액상한제 적용방법
사전급여 :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78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2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겅간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하시면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인증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으면 환급금이 존재할 경우 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인터넷 접수방법: 민원여기요>개인민원신청>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또는 공단요모조모 > 조직 및 인원 > 찾아오시는 길 > 지사 찾기
지급일자는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신청 계좌로 송금 됩니다. 또한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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