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인지세란? 금액별 인지세 총정리

대출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중 하나가 대출 인지세입니다. 대출 인지세는 무엇이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인지세의 정의와 세액

대출 인지세는 인지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금전 소비대차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대출은 이에 해당하므로, 대출 증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 인지세의 세액은 대출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인지세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구간별 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출금액	세액
1천만원 이하	비과세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즉,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이므로,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내야 하며, 금액이 커질수록 세액도 커집니다.

대출 인지세의 납부 방법과 주의사항

대출 인지세는 일반적으로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는 총 인지세가 7만원이므로, 은행이 3.5만원을, 고객이 3.5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객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납부서를 받아서 우체국이나 국세청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인지세를 납부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인지세는 대출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대출 인지세는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10억원인 경우에는 총 인지세가 35만원이므로, 은행이 17.5만원을, 고객이 17.5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고객이 같은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다면, 추가로 납부할 인지세는 없습니다.

3. 대출 인지세는 대출금액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는 총 인지세가 7만원이므로, 은행이 3.5만원을, 고객이 3.5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고객이 대출금액을 2억원으로 늘리거나 줄인다면, 인지세도 새로 계산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 인지세 계산기

대출 인지세를 쉽게 계산하고 싶다면, 인터넷에 있는 대출 인지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인지세 계산기는 대출금액과 금융사, 근저당 설정비율을 입력하면, 인지세액과 채권할인금액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채권할인금액은 대출금액에서 근저당 설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은행이 고객에게 실제로 대출해주는 금액입니다)

 

대출 인지세 계산기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액	금융사	근저당 설정비율	인지세액	채권할인금액
1억원	우리은행	80%	7만원	8천만원
2억원	신한은행	90%	15만원	1억8천만원
3억원	하나은행	95%	15만원	2억8천5백만원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인지세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들도 잘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